산은·기은 2년 만에 공공기관 재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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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금융지주와 산업은행, 기업은행이 이르면 내년 초 공공기관으로 다시 지정될 전망이다. 지난 2012년 1월 '기타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된 지 2년 만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산은과 기업은행에 대한 공공기관 재지정을 기획재정부에 신청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내년 1월 말 예정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안건을 논의키로 했다.

산은과 기업은행의 공공기관 해제 논의는 당초의 민영화 계획이 모두 불발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시 산은은 민영화를 전제로 투자은행(IB)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자율적인 경영권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기은 역시 민영화가 예정된 만큼 경영의 자율성을 해쳐선 안된다는 이유에서 공공기관에서 각각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의 금융정책 재편 방안에 따라 민영화가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공공기관 재지정 가능성이 어느때 보다 높아진 것. 또 과도한 임금인상과 방만 경영, 부채 증가도 공공기관 재지정 필요성의 근거가 되고 있다.

실제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올해 국정감사에서 산업은행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만약 이들 금융이관이 공공기관으로 재지정되면 다시 정부의 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기관장 및 1인당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이사회 회의록, 감사결과 보고서 등 경영공시 의무 등을 지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발표한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대상에 포함돼 정부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민영화를 위해 추진한 계획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공공기관 재지정) 여부가 결정된 것은 없지만, 추진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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