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개정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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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집단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정무위 전체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연내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는 그동안 순환출자 금지 대상을 놓고 의견을 달리해왔다. 새누리당 등 여당은 법 개정 이후에 한해 순환출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대로 민주당 등 야당은 기존 순환출자 역시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내세워 대립구도가 형성돼왔다.

이날 논의에서는 야당이 한 발 물러섬에 따라 개정안 시행 이후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방향에서 합의점을 찾았다. 다만 신규 순환출자에 대한 예외 조항의 범위를 축소하는 선에서 이뤄졌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순환출자 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의 지배구조에는 변화가 없다. 하지만 신규 순환출자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때문에 순환출자를 통한 대기업의 지배력 확장과 경영권 승계관행 등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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