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견인 중 미끄러진 자기 자동차에 깔려 사망한 경우에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2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농로에 빠진 자동차를 경운기로 견인 중 시동이 켜진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를 밀던 피해자가 깔려 사망한 사고에 대해 보험사가 ‘대인배상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분쟁의 신청인은 피해자가 자동차를 밀면서 깔려 사망한 것이라며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사는 그러나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가 경운기로 자동차를 견인하던 중 연결된 끈이 끊어져 사망했다며 반박했다. 이 주장은 자동차의 운행 중 사고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약관의 배상책임(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조항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해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해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위원회는 시동이 켜진 상태의 자동차가 경사진 농로에서 미끄러지면서 발생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나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에 해당된다고 결론내렸다.

위원회는 “견인 중 사고라도 견인과정, 사고발생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여부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라며 “앞으로 유사사례 발생 시 분쟁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