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가지급금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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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보험금을 지급하기 전에 미리 일부를 주는 가지급금이 앞으로 의무화된다. 대출 원리금균등분할상환도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기존에는 마지막 단계에 알 수 있었던 은행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이용할 때 수수료 부과여부와 금액도 미리 알 수 있도록 바뀐다.

5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관행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보험금 가지급금 청구권이 강화된다. 보험금 가지급금 제도는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긴급한 의료비 등의 사용을 위해 추정보험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지난 2002년부터 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생명보험사의 경우 지급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 가지급금 제도는 표준약관에 규정돼 있으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이 혼재돼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정이다.

이에 금융위는 소비자가 가지급금 청구시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표준약관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 2분기 중 별도 서식 등을 마련해 가지급금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올해 안에 보험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출 원리금 상환일 변경도 추진된다. 현재 은행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은 최초 대출일자로 정해진 상환일자의 변경이 불가능하거나 변경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다.

이를 개선해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대출의 원리금 상환일자를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은행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1년 이내 재변경을 금지했다. 상환일자 변경절차는 전산개발 완료 후 올 2분기 중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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