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학사 역사교과서 철회는 학교의 자율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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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 채택과 철회 과정에 외부 압력이 작용했다며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따.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6일와 7일에 걸쳐 실시한 한국사 교과서 선정 변경 관련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단위 학교에서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것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시되 것으로 총 20개교의 교과서 변경과정에 대해 이뤄졌다.

교육부는 학교 관계자의 진술에 의하면 일부 시민 단체 등의 특정 교과서 선정 결과에 대한 일방적 매도로 인한 부담감과 학교 현장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교과서 선정을 변경(취소)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시민․교직단체 등의 항의 방문 및 학교 주변에서의 시위 및 시위계획 통보, 조직적 항의 전화 등이 교과서 선정 번복 결정에 주요한 요인이 되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한국사 교과서가 선정된 이후, 외부의 압력에 의해 번복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은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며 "향후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선정을 포함한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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