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12개 건설사 272억 시에 배상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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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한 대림산업·현대건설·대우건설·삼성물산 등 12개 건설사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272억원을 서울시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이원형 부장판사)는 10일 1심 판결에서 각 공구 주간사가 연대해 원고인 서울시에 272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 감정인의 감정평가를 통해 입찰담합 공동행위로 인한 건설사들의 부당이득금액을 산정한 결과 손해추정액인 272억원이라는 막대한 금액을 전부 인용해 서울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한 것이다.

국내 건설공사 입찰담합에 대해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해배상을 인정한 국내 최초의 사례다. 서울시가 대형건설사 및 대형로펌을 상대로 오랜 노력 끝에 입찰담합 소송을 승소로 이끈 것은 매우 고무적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김준기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은 "대형건설공사에 있어 건설사들의 입찰담합은 국민혈세 누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승소를 계기로 대형 건설공사에서 입찰담합의 잘못된 문화가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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