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론스타 스타타워 양도차익 부과는 당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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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스타타워 빌딩을 되팔아 얻은 양도차익 1000억원대의 법인세를 두고 세무당국과 벌여온 법적 분쟁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최주영)는 론스타 미국법인과 버뮤다 법인이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1040억여원 상당의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미국법인, 버뮤다 법인 등 3개 법인으로 구성된 '론스타펀드III'를 구성, 2001년 '스타홀딩스SA'라는 법인을 벨기에에 설립했다.

스타홀딩스는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빌딩을 1000억여원에 사들였고 2004년 12월 스타타워 주식 전부를 3500억원에 매각, 매각비용을 제외한 2450억원의 소득을 남겼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이익의 실질적 귀속자는 론스타펀드"라며 1002억여원 상당의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내렸고 론스타펀드Ⅲ는 "우리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다"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이후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여 지난 2012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확정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세무당국은 이번엔 두 펀드에 대해 법인세 1040억여원을 다시 부과했다. 법인세법에 따른 세율은 27%로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 36%보다 낮아졌지만 세금 미납기간 동안 가산세가 포함돼 과세액수는 더 많아졌다.

이후 론스타펀드Ⅲ는 "론스타펀드는 이익 귀속자가 아닌 투자자에 불과하고 이익이 론스타펀드에 귀속된다 해도 한·미 조세조약이 적용된다"며 다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번에 "법인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며 세무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우선 "한·벨 조세조약은 탈세 방지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며 "벨기에 법인은 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 불과해 한·벨 조세조약이 적용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어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론스타펀드Ⅲ는 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라며 "한·미 조세조약을 해석해 보면 한국이 양도세와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론스타펀드 구성 펀드 중 나머지 1곳인 '허드코 파트너스 코리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법인세 16억원이 부과됐고 이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지난 2012년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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