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담배소송 급물살 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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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추진하는 흡연피해구제 소송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오는 24일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를 열어 담배 소송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애초 올 상반기에나 담배소송에 들어갈 것이란 예상을 깨고 소송시기가 앞당겨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보공단이 중요한 소송이나 사안을 정하려면 반드시 이사회에서 심의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사회는 공단 내부인사인 이사장 및 상임이사 5명과 노동단체·사용자단체·시민단체·소비자단체·농어업인단체·노인단체 인사 6명,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안전행정부 인사 3명 등 모두 14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건보공단은 지난해부터 치밀하게 담배소송을 준비해왔다. 흡연으로 말미암은 건보재정 손실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지난 10일에는 '국민건강보험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띄우면서 특히 산하에 법무팀, 대외협력팀, 홍보팀으로 나뉜 '흡연피해구제추진단'을 꾸려 건보 재정손실에 대한 입법·사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담배소송 준비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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