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관계 없다던 LG, 협력사는 왜 울까?

'LG전자 을'의 수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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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LG전자의 상생정책이 삐걱대고 있다. 건설사의 빌트인 가전제품 납품과 관련해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가 하면, 지난해 불거진 하청업체의 기술탈취 의혹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LG전자 을(乙)’의 수난시대가 계속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갑을관계 없다던 LG, 협력사는 왜 울까?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 강요…과징금 19억 철퇴

지난 1월8일 공정위는 자사 빌트인(Built-in·건물 내장형) 가전제품을 판매하는 영업전문점에 미수금 책임을 떠넘긴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9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갑(甲)의 위치에서 을에게 연대보증을 강요했다는 게 이번 사안의 핵심.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건설사와 441건(약 1302억900만 원)의 빌트인 제품 납품계약을 맺으면서 중간 영업전문점에 납품대금의 20∼100%에 대해 연대보증을 요구했다.

신용등급이 C 이상으로 판매대금 미회수 시 보험으로 납품대금의 8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건설사의 경우 나머지 20%를, 신용등급 C 미만으로 납품대금 미회수에 대한 보장이 거의 없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영업전문점이 100% 연대보증을 하도록 강요한 것.

특히 LG전자는 영업전문점이 연대보증을 거부할 경우 수수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해당 전문점에 지정된 영업대상 건설사를 다른 전문점에 이관시키는 등의 불이익을 일삼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전문점의 연대보증으로 LG전자는 위험을 줄이고 매출을 늘리는 등 이득을 취했다"며 "중개대리상에 불과한 영업전문점에 연대보증을 강요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대금 미회수 위험을 전가한 것은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하청업체 기술탈취 의혹, 또 솔솔?

연대보증 강요와 관련한 공정위의 이번 적발은 지난해 LG전자를 괴롭혔던 ‘하청업체의 기술탈취 의혹’ 건을 되살려 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잠잠하던 이 사건이 재점화된 것은 작년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민주당)이 국정감사에서 거론하면서부터다. 당시 이 의원은 공정위(제조하도급개선과)가 LG전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이 사건은 LG전자에 냉장고 압축기의 핵심부품인 밸브플레이트를 납품하던 하청업체 범창공업사가 금형기술 특허권을 침해당했다며 지난 2010년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한 게 발단이다.

범창공업사는 2005년 밸브플레이트를 제조할 수 있는 금형기술을 LG전자에 대여했지만 이후 LG전자는 다른 업체와 밸브플레이트 납품 위탁계약을 맺었다. 이 때문에 LG전자는 범창공업사의 금형기술을 탈취해 간 의혹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2010년 10월 이와 관련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라는 범창공업사의 주장과 ‘특허와는 무관하다’는 LG전자의 반박이 대립됐지만 증거가 부족해 결론을 내릴 수 없었던 것.

이후 범창공업 측은 법원에 LG전자의 기술탈취 의혹에 대한 판단을 요구했지만 법원마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여기에 특허심판원 역시 '특허 비침해 판결'로 해당 사건을 마무리했다.

그러자 지난해 10월 범창공업사 대표 고모 씨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청와대와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등에 다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공정위가 재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작년 10월께 LG전자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신고가 다시 들어와 조사에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라 그 이상은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학영 의원 측도 "현재 을지로위원회쪽에서 중재에 나선 상황“이라며 ”특허와 관련된 문제라서 (공정위의) 조사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갑을관계 없다던 LG, 협력사는 왜 울까?

또 다른 ‘슈퍼 갑’ 사건
협력사 사찰까지 했다?

LG전자가 횡포의 주체인 ‘슈퍼 갑’으로 둔갑된 사례는 또 있다. 2012년 5월 불거진 협력업체에 대한 사찰 논란 얘기다.

당시 모 매체는 “LG전자가 기업체 인수작업 중인 협력사 대표를 뒷조사한 뒤 관련 문건을 작성하고 이를 돌려봤다”고 보도했다. LG전자 창원공장 DA본부 구매팀 직원들이 2007년 8월쯤 해당 문건을 작성했고, 이 문건에는 협력사 대표 A씨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들이 주로 담겼다는 것.

A씨는 "사실상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회사인수를 막기 위해 작성한 문건"이라며 2012년 5월17일 LG전자 창원공장 대표이사와 구매팀 임원을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소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기업인수에 실패했고 결국 회사는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당시 LG 측은 "협력업체 사장들을 파악하기 위한 통상적인 내부 문건"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설 합본호(제315·316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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