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 축소책으로 주택 인·허가 급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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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이 전년보다 25%가량 줄어들면서 3년 만에 40만가구대로 감소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 인·허가 물량은 44만116가구다. 연간 인·허가 물량이 40만가구대로 떨어진 것은 2010년(38만6542가구) 이처음이다.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 감소는 정부의 ‘공급 축소책’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공급 물량을 줄여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고 집값을 부양한다는 게 정책 목표다.

정부 관계자는 “거래가 발생해야 집주인들이 매매차익 기대를 갖게 되 이는 전셋값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월세 대책에서 거래 활성화 방안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국 주택보급률(102%)은 100%를 넘어섰지만 수도권은 여전히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다. 지난해 말 수도권 주택보급 99.0%였다. 인천(103.9%)을 제외하고 서울(97.3%)과 경기(99.3%)로 좁히면 상황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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