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금융권 제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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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금융권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법안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증권·보험·카드·저축은행·신용평가업계 등과 오는 8월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금융사 예외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최근 안전행정부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제도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주민번호의 수집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예외적인 경우만 허용한다.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를 비롯해 거의 모든 금융권에서의 정보가 유출된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인해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추진도 탄력을 받고 있다.

그런데 정작 이런 상황의 방아쇠가 된 금융권은 '예외 조항'까지 만들어가며 개인들의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수집하는 방안을 지속하겠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금융권과 금융당국은 당분간 거래가 어려워지고, 세금 징수에도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한다. 보험권의 경우는 특히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의 구별이 어려워지거나 중복보상 등의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논리다.

다만 이에 대한 반발론도 있다. 미국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세계 다수 국가의 금융기관들은 주민번호가 없어도 고객관리 업무를 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번 사태로 인해 '외양간'을 고치는 대신 업무 편의를 위해 대강 봉합하고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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