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재개발 148곳 구역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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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사업 진행이 지지 부진한 뉴타운·재개발구역 148곳에 대한 구역 지정을 해제한다. 서울시 낙후지역 개발 정책이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된 것으로 관측된다.

시는 최근 2년 동안 뉴타운·재개발 수습 방안을 추진한 결과 시공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업장 606개 구역 중 148곳에 대한 구역 지정 해제가 결정됐다고 21일 밝혔다.

추진 주체가 없는 266개 구역 중 122곳은 이미 해제됐거나 해제된다. 나머지 144곳 가운데 존치 정비구역 24곳을 제외한 120곳은 일몰제가 적용돼 자동으로 해제 수순을 밟게 된다.

추진 주체가 있는 340개 구역 중 26곳은 해산이 확정됐다. 나머지 314곳은 주민들이 사업 추진 여부를 직접 결정하게 된다. 뉴타운만 보면 19개 지구 내 48개 구역이 신청해 천호·성내, 미아, 방화 3개 지구 내 16개 구역을 우선적으로 해제한다. 나머지는 상반기 내에 해제할 방침이다.

시는 추진 주체가 있는 구역은 추진우세, 정체·관망, 해산우세, 해산확정 등 유형별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해산이 확정된 23곳은 검증을 거쳐 사용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조합 단계에서 해산하는 3곳은 시공사 손비 처리를 유도한다.

추진우세 구역은 자문단 지원과 함께 융자금 규모를 지난해 150억원에서 올해 350억원으로 확대한다. 정체·관망 구역은 사용 비용 최소화 기준을 마련해 주고 주민 갈등을 완화한다. 해산우세 구역은 주민들이 진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돕는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이해 관계자의 갈등으로 사업이 장기 정체되며 금융 비용이 조합원에게 전가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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