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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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형마트들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형마트와 유통회사 6곳이 연수·남동·부평·계양구 등지역 지자체 4곳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형마트 영업 규제로 얻게는 공익이 대형마트가 침해당하는 사익보다 크다”며 지자체의 쪽 손을 들어줬다.

이번 소송에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외에도 롯데쇼핑·GS리테일·에브리데이리테일·CS유통 등이 참여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의무휴업일 지정은 지자체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지자체가 소비자의 선택권 등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전통시장의 이해관계만 고려했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측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분별한 진출로 영세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재량권을 행사함에 있어공익과 사익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대형마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인천지역 지자체는 2012년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를 만들어 지난해부터 매달 2·4주 일요일을 대형마트 의무휴일로 지정했다.

지난해 9월과 올해 초 서울행정법원과 광주지법에서새로 만든 조례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이 적법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온 바 있다.

대형마트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한 판결문을 받아 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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