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임대소득세 안내면 ‘세금’ 폭탄 맞는다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세청이 그동안 월세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집주인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여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 달 국토부로부터 지난 3년간의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400만건을 넘겨받아 조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국세청이 임대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를 통해 집주인의 세금탈루 여부를 알 수 있게 된다.

현재 오피스텔을 포함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이 한채 이상 월세를 놓아 임대수익을 올리거나,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월세를 놓으면 임대료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또 비소형주택(기준시가 3억원 초과 또는 전용면적 85m² 초과)을 3채 이상 보유하고 1채 이상을 전세로 내줘도 과세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우선 국토부로부터 넘겨받은 확정일자 자료를 분석한 뒤 고액 월세 소득자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자료사진 = 류승희 기자
▲자료사진 = 류승희 기자
국세청에 따르면 2012년 주택 임대소득을 자진 신고한 사람은 8만3000여명으로 국내 다주택자 136만5000명의 6% 정도다.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만 새로 과세 대상에 포함돼도 21만1000명이 임대소득의 6∼38%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특히 임대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되면 내지 않은 세금에 최대 20%의 가산세를 붙여 납부해야 한다.
 

  • 0%
  • 0%
  • 코스피 : 3012.95하락 86.7418:03 02/26
  • 코스닥 : 913.94하락 22.2718:03 02/26
  • 원달러 : 1123.50상승 15.718:03 02/26
  • 두바이유 : 64.42하락 1.6918:03 02/26
  • 금 : 64.29하락 1.118:03 02/26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 [머니S포토] 허창수, 전경련 정기총회 입장
  • [머니S포토] 대화하는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여야 간사
  • [머니S포토] 체육계 폭력 등 문체위, 두눈 감고 경청하는 '황희'
  • [머니S포토] '예타면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