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 이행안 보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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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네이버·다음에 "동의의결 이행안 보완하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와 다음이 과징금 제재를 피하려 내민 동의의결안에 보완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이 제시한 1000억원대 규모의 소비자·중소사업자 상생지원 방안을 심의한 결과 일부 내용이 미흡하다고 보고 이를 보완한 뒤 합의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된 네이버와 다음은 제재 수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를 일주일 앞두고 동의의결제 적용을 신청한 바 있다.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 당시 네이버는 거래질서 개선 및 소비자 후생을 위한 10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다음은 40억원의 피해구제기금 출연을 각각 구제안으로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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