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품시장규제, OECD 국가 중 네번째로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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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상품시장규제(PMR) 지표가 33개 조사대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위를 차지했다. 33개국 중 관련 규제가 네번째로 많다는 뜻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지난달 발표한 '구조개혁 평가보고서(Going for Growth 2014)'에서 이 같은 결과를 발표됐다.

PMR 지표는 상품시장에 대한 규제 상태와 시장 구조에 대한 정보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하도록 고안된 지표다. OECD는 1998년 이후 5년마다 관련 지표를 업데이트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특히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 관세, 국제기준 적합성, 규제의 투명성 등 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산업 관련 규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 많았다. 철도, 도로 등 운송업 관련 규제도 상대적으로 규제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OECD는 올해 한국에 대한 정책권고 사항으로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시키는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OECD는 매년 1회 구조개혁 평가보고서를 발간해 OECD 각국이 추진해온 구조개혁 추진과제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하고 향후 도전과제 등을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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