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꺽기 규제강화 …적발시 건당 25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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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부터 금융상품 강요행위(일명 꺽기)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꺽기로 간주되는 대상을 확대하고 과태료 부담을 강화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꺾기 규제 근거를 강화한 은행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을 개정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우선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내에 판매한 금융상품에 대한 꺽기 규제가 강화됐다. 예·적금상품은 월수입금액이 대출의 1% 초과한 경우에 꺽기로 간주해 규제한다. 보험과 펀드는 중소기업 또는 저신용자에게 판매한 월수입금액이 대출비율 1% 미만이더라도 꺾기로 간주한다.

또한 꺽기가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부담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일정 기간 발생한 꺾기 전체에 대해 해당 은행에는 5000만원(직원 1000만원) 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꺽기 한건당 2500만원(직원 250만원)으로 금액과 고의·과실 여부를 고려해 과태료를 합산 부과한다.

고객의 피해가 큰 보험이나 펀드 등에 대한 꺾기와 함께 상시 근로자 49인의 영세한 소기업에 대한 꺾기에 대해서는 높은 과태료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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