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박정호 기자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금융사 최고경영자(CEO)가 신용정보와 관련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임 등의 중징계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금융회사 CEO에게 신용정보와 관련한 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임까지 포함한 엄정한 징계를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금융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에 확실하게 책임지는 구조를 확립하겠다”며 “개인정보를 유출, 활용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위반이 반복될 경우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배상 명령제도 등에 대해서는 기존 법체계 소비자 피해 구제 필요성 등을 고려해 관련 부처가 다각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현오석 부총리는 또 “고객 정보의 수집, 제공, 유통, 관리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관점에서 제도와 관행을 철저히 개선하겠다”며 “계약체결을 위한 필요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도록 하는 한편 필수항목과 선택 항목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선택항복에 대해서는 포괄적 정보제공동의를 제한하고 고객이 동의 거부를 하더라도 계약체결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동의서 양식과 글자크기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입장에서 세밀하게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가 본인정보에 이용현안을 금융회사에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고 삭제 및 보완조치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자기 정보결정권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해킹 등에 대비해 사이버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내외부망 분리와 함께 내부망에 저장된 개인고객 식별정보의 암호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