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황창규 KT 회장 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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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YMCA, 황창규 KT 회장 검찰고발

서울YMCA는 12일 황창규 KT 회장과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YMCA는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은 회사 측이 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개인정보를 해킹해 빼낸 범죄와 별개로 통신사업자로서 가입고객의 상세한 개인정보에 대한 높은 수준의 관리 책임을 등한시,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범죄사실이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또한 서울YMCA 측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파로스 프로그램’을 통한 해킹으로 하루에만 20∼30만 건의 개인정보가 1년에 가까운 긴 기간 동안 유출될 수 있었다"며 "이는 KT의 보안시스템이 얼마나 취약한지와 보안 유지에 대한 모니터 시스템이 이뤄지지 않거나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고 덧붙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도난·누출 등을 방지하게 위해 법령이 정하는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73조에서 해당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YMCA 측은 "개인정보가 허술한 보안 관리로 유출되고,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가 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 이번 KT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반드시뤄져야 한다"며 조사 결과에 따른 엄정한 형사처벌을 촉구했다.
 

김수연
김수연 newsnews@mt.co.kr  | twitter facebook

'처음처럼'을 되뇌는 경험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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