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재개발 모범사례 4개 구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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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자금 운영이나 주민 소통으로 무너져 가는 사업을 일으키는 등 모범적인 정비사업 조합의 사례가 공개돼 눈길을 끌고 있다. 몇백원의 지출내역까지 꼼꼼히 작성하고 월별 금전출납부 및 분기별 수입·지출결산서를 조합원들에게 우편 발송하는 등 자금을 투명하게 집행한 '상계4구역' 등 4개 구역이 바로 그곳이다.

서울시는 17일 ▲상계4구역 ▲천호1구역 ▲서초 우성3차 ▲영등포 상아현대 등 4개 재개발·재건축 구역 조합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를 다른 조합에 전파하고 바른 조합운영 확산에 나선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클린업시스템에 ‘조합칭찬코너’를 개설하고 주민들이 우수사례로 칭찬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전문가·시민과 합동으로 검증해 4개 구역을 모범사례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을 이전해 공원을 조성한 용강2구역, 명도소송을 원만히 해결해 강제집행 없이 이주를 완료한 대흥3구역 등 우수사례 3건도 함께 선정해 전파에 나섰다. 이는 시가 재개발·재건축 실태조사를 마무리 하고 후속대책으로 정비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추진하는 ‘6대 신(新)공공관리’의 일환이다.

시는 사용비용을 낱낱이 공개하고 갈등관리로 정체를 극복하는 등 모범을 보인 조합을 선정해 우수사례를 확산시키고 바른 조합운영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시는 17일 서울시청 3층 대회의장에서 모범사례 구역의 조합장 4명과 바른 조합운영을 약속하는 협약을 체결한다.

앞으로 4개 모범사례 조합은 미흡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운영과정의 철저한 공개, 주민과의 적극적 소통으로 갈등을 최소화 하는 등 바른 조합운영 실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 다른 조합이 모범사례 조합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협조를 요구할 경우 노하우 등을 적극 지원한다.

시는 모범사례는 클린업시스템에 공개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고 모든 조합 집행부에 서면 통지하는 등 사례전파에 만전을 기한다.

이와 함께 모범사례 조합에 대해 사업 추진 절차상의 행정적인 지원과 모범조합 선정을 적극 추진한다. 모범조합으로 선정되면 공공의 신용대출 금리를 4.5%에서 3% 담보대출로 낮춰 적용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회계규정, 예산, 업무규정 등 바른 조합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 4월 중 각 조합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바른 조합운영을 위해서는 부조리 적발 및 조치도 중요하지만 모범사례 선정과 타 조합 전파와 같은 긍정행정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앞으로 조합 부조리점검과 함께 모범사례 발굴과 확산 및 제도개선을 병행해 반드시 바른 조합운영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병화
김병화 mttim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김병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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