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예술인 복지법」개정안이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된다.

법 개정으로 △문체부 장관이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이하 금지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예술활동증명의 일부 기준(저작권/저작인접권 등록 등)이 삭제되고 만화 분야 세부 기준이 신설되는 등, 예술활동증명 기준이 정비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예술인 대상 금지행위의 세부 유형을 11가지로 나누어 규정하였는데 이는 대중음악, 영화, 방송, 미술, 연극 등 문화예술 전 분야에 걸쳐 공짜표 상납, 10년 이상의 장기 전속계약, 임금체불, 계약료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를 법상의 명확한 금지행위로 규정하기 위함이다.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

한편 문체부는 법 시행과 함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개설하여 신고 접수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