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인 사모님' 옥중 승소… "증여세 1억5천만원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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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인을 한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고도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호화 병실생활을 해 공분을 일으켰던 류원기(67)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 윤길자씨(69)에게 부과됐던 세금 1억5000여만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경란 부장판사)는 윤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남편에게서 9억원을 입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빌라 매수를 위해 돈을 일시적으로 빌렸다가 이후 빌라 매도대금 등을 갚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세무당국은 윤씨가 2000년 류 회장으로부터 차용한 9억원 중 5억원을 사실상 그냥 받은 것이라고 보고 증여세 1억507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윤씨가 9억원 모두 빌라를 사기 위해 잠시 빌린 것이고 이후 다 갚았기 때문에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윤씨는 2002년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형집행정지 처분을 받아 풀려났지만, 이 과정에서 허위 진단서를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해 재수감됐다.

류 회장도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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