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행위 피해 예술인, "예술인 신문고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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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주영 이사장(좌)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황선태 이사장(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주영 이사장(좌)과 대한법률구조공단 황선태 이사장(우)
한국예술인복지재단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예술인 권익보호를 위해 나섰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사장 김주영)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황선태)은 3월 31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예술인의 권익증진을 위한 법률소송 지원 관련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불공정 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들을 위한 안정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의 시행에 따라 예술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불공정 행위금지 및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조치이다.

앞으로 예술인은 누구나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불공정 행위(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조건 강요하는 행위, 적정한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부당한 예술창작활동 방해 또는 지시·간섭하는 행위 및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금지와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술 활동 중 불공정한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예술인이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에 피해 사실을 신고 접수(전화 02-3668-0200)하면,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은 법률상담 및 불공정행위 조정과 법률소송 등을 지원한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은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 등 소속 법조인을 통한 예술인의 법률소송을 지원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김주영 이사장은 “과거에는 구두계약이 흔히 행해졌으나 시대의 흐름상 예술계에도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평하면서, “양 기관이 불공정관행 등으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대한법률구조공단 황선태 이사장은 “이번 협약이 예술 활동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의 권익보호 및 법률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제공=한국예술인복지재단>
 

강인귀
강인귀 deux1004@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강인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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