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 민영주택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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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앞으로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도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일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민영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리츠(부동산투자회사)와 부동산펀드 외에도 20가구 이상 임대사업자를 추가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다.

현행 제도는 조례로 정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인 리츠·부동산펀드에 민영주택을 우선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활용사례는 미미했다. 실제로 서울시는 리츠회사가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조례를 재정했지만 제도 시행 이후 2년이 경과하도록 단 한건의 우선 분양사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우선 공급 기준을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조례 위임을 삭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입주자 모집 승인권자는 모집 공고 승인시 청약률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우선 공급 물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우선 공급 받은 주택은 매입 임대주택(준공공임대주택 포함)으로 등록해 공공성을 확보토록 했다.

공공임대 리츠에 대한 입주자 모집 조건도 완화했다.

국토부는 공공임대 리츠를 국가나 지자체, LH 등 공공기관과 동일하게 직접 입주자 모집을 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 승인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국군포로가 영구·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거나 국민주택 등(분양·임대 포함)의 특별 공급을 받도록 규칙을 개정했다.

국군포로가 위로지원금 등으로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하더라도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마련했다.

이 밖에 국토부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에 영구임대·국민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경우 세대주 요건을 제외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도 영구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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