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이자지출 첫 집계… 공기업 '빚 돌려막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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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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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공부문 이자가 한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에 일부 공기업은 빚을 내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은 2012년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 지출이 60조3499억원으로 2007년보다 13조1884억원(28.0%)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공공부문의 손익계산서인 공공계정 통계를 내면서 지급소득 항목에 이자지출을 별도로 구분 산출한 것이다. 전체 공공부문의 이자지출이 집계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집계 대상은 일반정부(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와 공기업(금융·비금융) 등 공공 부문 5255개 기관이다. 공공부문 영역별로 보면 일반정부의 이자지출은 2012년 29조8258억원으로 2007년보다 44.9%(9조2429억원) 증가했다. 비금융 공기업의 이자지출은 2007년 3조2870억원에서 2012년 6조6044억원으로 2배 정도 늘었다. 규모는 작지만 증가속도가 가파르다. 같은 기간 금융공기업 이자 지출 증가율은 2.7%였다.

이번 집계 대상은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한 공공부문 부채 산출 대상 기관을 기준으로 했으며 한은, 산업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5개 금융 공기업이 추가됐다. 정부는 그동안 금융공기업의 부채 성격이 향후 재정부담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있는 다른 공기업의 부채와 성격이 다르다며 제외했다.

금융공기업을 뺀 2012년 말 공공부문 부채는 821조1000억원으로 일반정부 504조6000억원, 비금융공기업 389조2000억원 등이다.

 

성승제
성승제 bank@mt.co.kr  | twitter facebook

금융을 사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금융 출입 기자입니다. 독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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