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이도 빚이 961만원… 공무원연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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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정부세종청사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117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할 국가채무는 482조원으로 국민 1인당 961만원 수준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3 회계연도 국가결산'을 보면 재무제표상 중앙정부 부채는 1117조3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15조2000억원 늘었다.

부채 중 국채와 주택청약저축 등이 521조원으로 55조8000억원, 연금충당부채는 596조3000억원으로 159조4000억원이 각각 늘었다. 

이처럼 중앙정부의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은 공무원·군인연금의 미래 지출액 예상치인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변경 때문이다.

예컨대 2012년에는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2.16%로 계산했는데 지난해에는 2.73%로 계산해 부채가 늘었다. 물가상승률 기준이 늘면서 발생한 증가분이 54조원 정도다. 또 2012년에는 2008년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에 따른 물가상승률 2.16%를 적용했는데 지난해에는 새로 책정된 물가상승률 기준 2.73%가 적용됐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기준은 5년마다 바뀐다.

거기다 물가상승률을 미래 보수상승률(PBO)로 계산하기 때문에 보수상승액 규모 역시 64조원 증가했다. 또 국고채 수익률이 4.88%에서 4.69%로 하락하면서 할인율이 변경돼 22조원이 더 늘었다. 

기재부는 재직자수와 평균 근속연수 등 실질변수 변화만을 고려한 전년대비 순증가분은 19조2000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연금충당부채 증가분이 19조원으로 줄더라도 사학·국민연금 등 나머지 4대 연금의 부채까지 합치면 재정 부담은 훨씬 늘어나기 때문에 정부가 공무원·군인연금의 '저부담 고급여'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공무원연금 적자 부족분은 2010년 1조3072억원에서 2012년 1조6959억원, 지난해 2조원 등 매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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