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합의 실패… '7월부터 지급'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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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은 9일 국회에서 기초연금 도입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 실무회의를 열어 법안제정과 관련한 막판절충을 시도했지만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예정된 기초연금 지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2월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기초연금 도입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사진제공=뉴스1 DB
지난 2월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열린 기초연금 도입 여야정 협의체 첫 회의. /사진제공=뉴스1 DB

지난 2월 첫 논의에 들어간 여·야·정은 그동안 각각 수정안을 제시하며 이견을 좁혀가는 듯 했으나 국민연금 연계 문제에서 여야의 입장이 갈렸다.
 
여당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20만원을 지급하는 정부 원안을 그대로 시행하면서,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두루누리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초연금과 소득수준을 연계해 소득 하위 60%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약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고, 소득 하위 60~70%에는 A값의 7.5%인 약 15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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