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세금부담률', OECD국가 중 30번째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국세청 /사진제공=뉴스1 한재호 기자
국세청 /사진제공=뉴스1 한재호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의 세금 부담이 3년 연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OECD가 11일(현지시간) 발간한 '연간 조세 부담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평균 세금 부담률은 2013년 35.9%로 전년보다 0.2%p 상승했다.

특히 한국의 세금 부담률은 21.4%로 34개국 중 30번째다. 2013년 기준 부담률은 벨기에가 55.8%로 가장 높았다. 이어 독일(49.3%), 오스트리아(49.1%), 헝가리(49.0%), 프랑스(48.9%) 순으로 나타났다. 일본(31.6%)과 미국(31.3%) 등은 OECD 평균에 못 미쳤다.

OECD는 부담률의 증가 요인으로 '면세 수당'과 '세금 공제'가 줄어든 점 등을 꼽았다. 정부가 재정적자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OECD의 세금 부담률 조사방식은 민간 부문의 미혼 무자녀 근로자중 임금수준이 평균인 사람들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률을 산정했고, 여기에 근로자가 내는 소득세와 근로자 및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장관련 비용이 포함됐다.
 

  • 0%
  • 0%
  • 코스피 : 2996.11하락 30.1518:03 03/08
  • 코스닥 : 904.77하락 18.7118:03 03/08
  • 원달러 : 1133.20상승 7.118:03 03/08
  • 두바이유 : 69.36상승 2.6218:03 03/08
  • 금 : 66.37상승 3.2618:03 03/08
  • [머니S포토] 여성의날 행사서 악수하는 오세훈·안철수…'야권 단일화 물꼬 트이나'
  • [머니S포토] 2021 추경안 국회, 상임위 인사 나누는 성윤모·권칠승 장관
  • [머니S포토]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 및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 [머니S포토]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 "노동 존중 실현 위해 매진"
  • [머니S포토] 여성의날 행사서 악수하는 오세훈·안철수…'야권 단일화 물꼬 트이나'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