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 침몰]낙하산에 부실 감독… 불거지는 해수부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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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 침몰]낙하산에 부실 감독… 불거지는 해수부 책임론
세월호 침몰 일주일이 넘어가는 시점에서 정부부처, 특히 해사 안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이른바 ‘해수부 마피아’로 불리는 낙하산 관행과 부실한 관리감독이 도마 위에 오른 것.

해수부 마피아란 해수부 전직 관료들이 선박의 운항관리·검사 등을 담당한 기관의 기관장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한다. 선박의 기본이라 할 안전관리 부문에까지 전직 관료가 눌러앉으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수부 마피아의 산하기관 독식 관행이 폐해를 불러온 대표적인 예는 한국해운조합이다. 1962년 출범한 해운조합은 지금까지 12명의 이사장 가운데 10명이 해수부 고위관료 출신이다. 1977년부터는 38년째 관료 출신 인사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주성호 이사장도 옛 국토해양부 2차관 출신이다.

해운조합은 2100개 선사를 대표하는 이익단체로 내항 여객선의 안전운항에 대한 지도·감독을 맡고 있다. 운항관리자는 해경으로부터 그 직무에 대해 관리·감독을 받지만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해운조합에서 월급을 받는 처지에서 엄격하고 까다로운 안전운항 관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세월호는 훈련계획표 서류상 승객 대피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있지만, 정작 실행에 옮긴 것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해수부가 훈련이 계획대로 실시되는지 감독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승선 인원 및 화물 적재량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청해진해운은 출항 전 점검보고서에서 화물 657t, 차량 150대를 실었다고 보고했지만, 사고 후 알고 보니 화물이 1157t, 차량이 180대였다. 축소 보고를 걸러 냈어야 할 감독기관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노재웅
노재웅 ripbi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위크> 산업부 기자. 건설·부동산 및 자동차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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