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삼성, 쌍방 일부승소 평결…"서로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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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대 애플 2차 특허침해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 배심원단이 양쪽 다 상대편 특허를 일부 침해했다고 보고 '쌍방 일부 승소' 평결을 내놨다. 때문에 삼성전자는 제1차 소송 당시에 비해 훨씬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다.


평결에서 일부 실수가 발견돼 평결 확정은 미뤄졌으며, 재판장 루시 고 판사는 오는 5일 배심원단이 다시 모여 평의를 재개하도록 결정했다.

2일(현지시각)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삼성전자가 애플에 1억1962만5000달러(1232억원), 애플이 삼성전자에 15만8400달러(1억6000만원)를 배상토록 결정했다. 애플이 주장한 4건의 특허 중 2건 침해, 삼성전자가 주장한 2건의 특허 중 1건을 침해로 봤다. 양쪽 모두 일부 승소 일부 패소 판결이다.

애플은 당초 요구한 배상액의 5% 남짓한 금액을, 삼성전자는 3% 정도를 받게 됐다. 특허 개수와 배상액을 감안하면 무승부다.

배심원단은 문제가 됐던 애플의 특허 중 647 특허(데이터 태핑 특허)와 721 특허(슬라이드 잠금해제)에 대해서는 일부 또는 전부 침해 판단을, 959 특허(통합검색 특허)와 414 특허(데이터 동기화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다.

소송 대상 중 172 특허(자동 정렬)에 대해서는 이미 재판부에 의해 침해 판단이 내려진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졌기 때문에 배심원단은 손해배상액만 판단했다.

배심원단은 삼성의 239 특허(원격 영상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비침해 판단을 내렸으나, 449 특허(디지털 이미지 및 음성 기록 전송 특허)에 대해서는 침해 판단을 내리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루시 고 재판장은 이날 배심원 대표가 평결문을 낭독한 직후 양측 변호인단에게 평결문을 약 30분간 검토한 뒤 의견을 내도록 지시했으며, 이 과정에서 애플이 일부 오류를 발견해 이의를 제기했다.

오류의 내용은 재판장이 침해 판정을 이미 내렸던 애플의 172 특허 관련 사항 일부에 대해 삼성이 물어야 할 배상액이 '0'으로 돼 있었던 점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배심원들에게 월요일인 오는 5일 다시 모여 이 부분에 대해 평의를 재개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낸 본소 청구액은 21억9000만달러(2조2700억원),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낸 반소 청구액은 623만 달러(64억6000만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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