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 "전면 재수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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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해병대 사설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실종된 사고가 일어난 충남 태안 백사장에서 실종된 한 학생 가족이 해경의 수색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지난해 7월 해병대 사설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실종된 사고가 일어난 충남 태안 백사장에서 실종된 한 학생 가족이 해경의 수색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사정당국의 전방위 수사가 진행되면서 지난해 학생 5명의 목숨을 앗아간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참사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해 7월 충남 태안군 안면도에서 사설 해병대캠프에 참여했던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바다에 빠져 숨진 지 10개월 남짓의 시간이 흘렀지만 희생자 유족들은 책임자 엄벌과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 마련을 다짐한 정부의 약속 중 어느 것 하나 지켜지지 않았다고 호소하며, 130여일 넘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우선 세월호 침몰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우리는 국가가 시민 안전에 대한 책임은 방기하면서도 어린이, 청소년에게 폭력적 가치와 군사주의를 강요하고 여전히 안보·군사교육을 장려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모든 시민의 자성과 경계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작년 7월 강압적인 훈련 속에서 구명조끼 없이 바다로 들어갔다가 5명의 학생들이 희생된 태안사설해병대 캠프 참사는 이러한 잘못된 군사교육의 폐해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학생들이 희생된 지 300일이 돼 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태안사설해병대 캠프 참사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실시하고 현장검증을 통해 사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며 관련 책임자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태안사설해병대 캠프 참사는 단순한 안전설비나 공무원과 교사의 직무유기 문제로 국한될 것이 아니라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다양성보다는 ‘강해야만 살아남는다’라는 군사주의 가치를 획일적으로 학생들에게 강제로 적용했던 반인권적인 태도의 결과”라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따르면 정부는 여전히 군사훈련과 안보교육을 장려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정의당 정진후 의원실에 의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을 제외한 16개 시·도의 병영체험 참가 학생 수는 11만1300여명에 이르며, 윤명화 서울시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 시내에서만 병영체험에 참가한 학생 수는 3만5500여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 3년간 국가보훈처를 통해 체험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약 3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이러한 훈련 속에서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불합리한 제도와 반인권적 처우에 정당한 이의를 제기하는 법이 아니라 순응하는 법만을 배우게 된다”며 “사회의 부조리에도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가만히 있으라’는 관리자들의 무책임한 선내 방송에 순응하다 희생당한 학생들은 전체주의적인 규율문화에는 익숙했지만, 재난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상황에 대처할 비판적 사고와 자율적 결정 능력 발휘와 관련해서는 국가로부터 제대로 교육받은 적도 훈련한 적도 없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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