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담화]정부조직 전면개편… 안행부 '안전'업무, 국가안전처로 이관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여객선 '세월호' 침몰 참사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해양경찰청 해체를 포함해 정부 조직 개편을 단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면서 “학생들을 살리지 못하고 초동 대응도 미숙했다”며 “불법 과적 등으로 많은 안전 문제를 예견했다”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사태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안전행정부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해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해경을 지휘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주
박효주 hj0308@mt.co.kr

머니위크 박효주 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640.09상승 0.810:59 05/23
  • 코스닥 : 882.37상승 2.4910:59 05/23
  • 원달러 : 1270.00상승 1.910:59 05/23
  • 두바이유 : 108.07상승 2.5510:59 05/23
  • 금 : 1842.10상승 0.910:59 05/23
  • [머니S포토] 국힘 지선 중앙선대위. 악수 나누는 권성동-김기현
  • [머니S포토] 첫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오산기지 도착
  • [머니S포토] 제2회 추경안 등 국회 문체위 출석한 박보균 장관
  • [머니S포토] 송영길 VS 오세훈, 오늘 첫 양자토론
  • [머니S포토] 국힘 지선 중앙선대위. 악수 나누는 권성동-김기현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