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통령 담화] '관피아 고리' 반드시 끊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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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34일째인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확대할 것”이라며 “취업제한 기간도 기존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관피아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박효주
박효주 hj0308@mt.co.kr

머니위크 박효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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