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시험과목 보니 채용단계부터 '문제'

선택과목 국어·수학·사회·과학으로만 가능, 수영은 가산점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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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박근혜 대통령이 해양경찰청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 해경 해체를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같은 문제는 이미 해경 채용단계부터 예견되어온 일이라는 지적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다.

해경 순경(9급) 공채의 경우 수학, 과학 등 직무 관련성과 무관한 과목만을 선택해 채용 시험을 치를 수 있는 것. 더욱이 해양 업무에서 필수로 꼽히는 수영과목이 실기 필수 과목이 아닌 가산점제로 운영되고 있어 해경 30% 이상이 수영을 할 줄 모른다는 여론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3월부터 개편·시행된 해경 필기시험과목은 영어와 한국어를 필수과목으로 하고 국어, 수학, 사회, 과학, 형사소송법, 해사법규 중 3과목을 응시자가 선택해 치르고 있다.

여기에 가산점 항목에 포함된 수영능력의 경우(50m기준) 최고점인 3점은 없으며, 50초 이내일 때 2점과, 100초 이내일 때 1점을 부여하고 있다. 가산점은 5점 만점으로 이밖에도 토익등 외국어, 국어능력, 재난·안전관리관련 자격증, 정보통신 및 사무관리 자격증 등으로도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채용방식은 사실상 수능과목의 연장선으로 직무연관성에 대한 평가는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채용방식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것으로 정부가 고교 졸업생의 취업을 장려하고 공무원이 될 기회를 넓혀주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도입 당시에도 전문성 부족에 대한 우려에 대한 비판이 일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에서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며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이런 구조적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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