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7월중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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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개인연금 활성화, 7월중 대책 발표
정부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제도를 대폭 정비한다.

21일 머니투데이 단독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태스크포스(TF)를 최근 결성해 본격적인 연금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

TF에는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건복지부 등 연금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TF팀장은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맡았다. TF에는 한국개발연구원, 보건사회연구원, 금융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국민연금연구원 등 10여개 관련 기관들도 참여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연금 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TF가 구성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핵심은 퇴직연금과 개인연금 규제 개선이다. TF에서는 사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한 운용 규제 개선과 수익률 비교 공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의 수령 확대, 사업자 수수료 체계 개선, 가입 절차 간소화 등 다양한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특히 퇴직연금의 경우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기금형은 미국과 호주, 일본 등이 채택한 구조로 기업이 독립법인 형태의 연기금을 설치하고 사내 연금위원회가 기금운용이나 연금관리 등의 업무를 금융사에 위탁하는 형태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운용기관간 수익률 경쟁이 가능해 중간에 운용기관 교체가 활발하다.

근로자가 연금상품을 별도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자동으로 연금상품 구성이 이뤄지는 디폴트 방식도 도입될 전망이다.

TF는 현재 부처와 연구기관, 관련 업계에서 제도개선안을 취합하고 있으며 이를 검토해 오는 7월 중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기로 했다. TF 결과는 올 하반기 경제운용방안에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노재웅
노재웅 ripbi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위크> 산업부 기자. 건설·부동산 및 자동차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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