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부부 양육비 부담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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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를 키우는 친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월평균 최저 금액이 45만2000원에서 49만원으로 오른다. 최고 금액도 197만8000원에서 227만원으로 인상된다.

서울가정법원은 30일 경제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새롭게 책정한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다.
 201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2014년 양육비 산정 기준표.
개정된 기준표는 기존에 있던 기준표에 가구소득 등 새로운 통계자료를 반영해 양육비 액수를 현실화한 게 특징이다. 또 사안에 따라 적절한 양육비 액수를 산정할 수 있는 개별요소들을 구체화한 점도 눈에 띈다.
 
개정된 기준표에 따르면 3~5세의 자녀를 둔 부모의 합산 소득이 199만원 이하인 경우 월 평균 양육비는 49만원으로 가장 적게 책정됐다.

반면 가장 높은 금액은 15~18세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합쳐 700만원 이상을 버는 경우다. 월평균 양육비는 227만원이다.

법원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자녀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변경했다. 기존 도시와 농어촌으로 구분됐던 양육비 산정기준도 하나로 통일하고 지역 요소를 세부·개별적 가감 요소로 고려했다.

법원 관계자는 "양육비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을 비롯해 여성가족부와 학계 전문가 등 각계 의견을 반영하고 일반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적정한 기준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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