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다시 손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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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위한 재검토에 들어간다/사진=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정부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를 위한 재검토에 들어간다/사진=서울 뉴스1 한재호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축소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이달 안에 수렴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산업부는 전문연구기관, 시민단체와 함께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분석하고 누진제 개편 방안에 대한 소비자 의견을 설문조사한다. 이와 함께 누진제 개편 필요성도 설명할 예정이다.

앞서 산업부는 전기 사용량에 따른 현행 6단계 요금 누진제 3~4단계 축소 방안을 지난해 추진했다. 하지만 당정 협의 과정에서 전기를 적게 사용하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보류했다.

산업부는 가장 비싼 6단계 전기요금이 가장 싼 1단계의 11.7배에 달하는 것은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주요 국가의 최저-최고 구간 격차를 보면 일본 1.4배(3단계), 미국 1.1배(2단계), 중국 1.5배(3단계) 등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 의견을 반영한 누진제 개편안을 마련한 뒤 국회와 혐의해 세부 추진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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