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협상, 진전 속 줄다리기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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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11차 협상을 통해 규범 분야에서 일정 부분 합의점을 끌어낸 반면 상품, 서비스 분야에서 별다른 진전을 이뤄내지 못해 당분간 양국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양측은 11차 협상에서 전분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으며 규범 분야 등에서 진전을 이뤄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서비스·투자 분야 자유화 방식을 둘러싼 이견은 좀처럼 좁혀나가지 못했다.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규범 분야와 관련해 “경쟁 장(章)에서는 대체적인 문구 합의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절차적 공정성·투명성 등 경쟁법(독점금지법) 집행의 일반 원칙, 공기업 경쟁 의무 등은 합의가 됐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우 실장은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도 일부 기술적인 사안을 제외한 대부분 문안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중국은 그간 10개 FTA를 체결한 바 있는데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별도 문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규범 분야와 달리 서비스 분야에서는 양쪽 국가 간 치열한 힘겨루기가 이어지고 있다.

우 실장은 “상품시장 개방의 경우 9차 협상에서 서로의 의사를 확인한 뒤 10차 협상에서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며 “당시 이견 차가 좁혀지지 않아 11차 협상을 통해 다시 한 번 양허요구안(request)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 분야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서비스·투자 분야에서 네거티브 방식의 시장 자유화를 요구하는 한국과 달리 중국은 개방할 수 있는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을 주장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 불법조업 문제를 경제협력 분야의 의제로 다루자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불법조업 문제는 FTA 틀 내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며 계속 반발하고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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