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6 부동산대책, 100일만에 손 들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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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잠실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전경. /자료사진=뉴스1
서울 송파구 잠실의 공인중개사사무소 전경. /자료사진=뉴스1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방안 수정을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2·26 대책이 발표된 지 꼭 100일만이다.

지난 5일 서 장관은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건설·주택업계 대표자 오찬 간담회에서 "내지 않던 세금을 내야 하는 부담으로 주택시장 관망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시장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어 "이번 기회에 주택 관련 법령 등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라 차별을 두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보겠다"고 말했다. 보유 주택 수에 따른 과세 차별 제도에 대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인 양도소득세나 보유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보유 수에 따른 대표적인 차별화된 과세 체계다.

당초에는 추가 대책이나 대책 수정은 없을 계획이었지만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었다는 지적이 쏟아지자 이에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소득 2000만원 이하,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만 적용하기로 했던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3주택 이상 다주택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도 올해부터 2년간 임대소득을 비과세하고 2016년부터 분리과세에 들어간다. 

아울러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현재 1주택 보유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 차별 없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현재 1주택자와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차등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일원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현재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주택 이하의 경우 10년을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30%만 공제받을 수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아직 기획부와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고 섣부른 판단을 하긴 이르지만 현 시점에서 과세방안 수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병화
김병화 mttim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김병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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