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지역' 임대주택, 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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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해제지역' 임대주택, 규제 완화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해제지역의 개발사업을 활성화한다.

10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및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일부 개정안을 오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개최된 제5차 무역투자진흥회의와 제5차 지역발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발표한 '맞춤형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업시행자 부담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현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 건설용지가 6개월 이상 매각이 안되는 경우 분양주택 건설용지로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또한 해제지역에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에도 일반지역과 동일한 수준의 공원녹지(공공녹지)를 조성하도록 해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를 개발하는 경우 일반지역에 비해 과중한 공원녹지 조성의무가 있었다.

민간의 해제지역 개발사업 참여도 유도한다. 개발제한구역은 해제 후 우려되는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가 상승으로 인한 우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가급적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전면 매수 후 개발하는 공영개발 방식으로 개발하는 게 원칙이다. 이에 따라 민간은 해제대상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일부 출자(2분의1미만)하는 범위 내에서 참여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해제지역 개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민간의 출자비율 제한을 3분의2 미만으로 완화함으로써 민간의 개발사업 참여가 확대되고 해제지역 개발사업이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조성하는 경우 개별법에 근거한 민간의 대행개발을 허용하여 맞춤형 용지조성, 공사기간 단축 등을 원하는 민간의 참여도 확대한다.

해제지역 개발사업 추진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시장·군수가 해제 당시의 개발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대부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도록 해 계획 변경에 장기간이 소요됐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지 않고,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개발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절차를 4개월 이상 단축한다. 

또한 해제절차도 일원화해 시·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은 생략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제를 결정하도록 하여 절차를 2개월 이상 단축한다.

아울러 소규모 도로(8~15m: 2차로)에 의해 단절된 1만㎡ 미만의 개발제한구역도 토지이용현황,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할 때 개발제한구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자투리 토지의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 따라 해제 후 미착공사업 등 약 12.4㎢의 개발사업(여의도 면적의 4.3배)이 촉진돼 사업 지연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투자가 활성화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병화
김병화 mttime@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김병화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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