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농성장 철거, '행정대집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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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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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송전탑 반대 농성장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이 강행됐다.

11일 한국전력은 오전 6시 밀양시와 경찰이 밀양 부북면 평밭마을과 위양마을 등 4개 마을의 송전탑 예정지에 설치된 농성장 5곳의 철거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대집행엔 밀양시 200명, 한국전력 250명, 경찰 2000명 등이 투입됐다.

행정대집행이란 행정상 강제집행으로 행정관청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특정 시설 및 개인이 법적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기관(시·군)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명령 집행을 한 뒤 그에 따르는 비용을 법적 의무자에게 부담시키는 제도다.

밀양시는 지난 9일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밀양 송전탑 인근 움막 농성장 철거를 예고했다.

현재 밀양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소속 주민들은 몸에 쇠사슬을 묶거나, 시너와 가스통등 위험물질까지 준비해 막고 있지만 경찰에 저지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경찰 중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태다.

한편, 이날 현장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지킴이 16명이 투입돼 인권침해사례를 감시하고 있다.
 

박효주
박효주 hj030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박효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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