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회사채 피해자, '별도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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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의 피해자 가운데 회사채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1244명이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최종 위임액수는 약 460억원이다.

동양 채권자협의회는 12일 "동양 계열사에 투자했던 피해자 중 동양 회사채 피해자 1244명이 현 회장과 이혜경 부회장 등을 상대로 지난 10일 제기된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 통합에 의한 소송과는 별개로 회사채 피해자들로만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전날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구성원 3200여명이 서울중앙지법에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낸 것과는 달리 동양회사채 피해자들만을 총원으로 하여 현 회장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한 것.

동양채권자협의회는 작년 9월 30일 동양사태 이후 동양의 기업회생안 통과까지 자문을 해온 법무법인 정률의 김학성, 이지호변호사가 이번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권자협의회가 법정관리 신청된 동양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와는 별개로 이번 소송을 준비한 것과 관련, 김학성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의 대상이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인데, 문제는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 그리고 티와이석세스가 주권상장법인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의 기업어음(CP)은 비상장사인 동양인터내셔널과 동양레저가 발행한 CP에 투자하는 내용의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동양증권이 판매한 상품이고, 동양 회사채는 상장사인 동양이 발행하고 동양증권의 모집주선 방식에 의해 판매한 것으로, 이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 제3조 제2항에 정한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의 매매 또는 그 밖의 거래'로 인한 것인지 여부와 관련해 심각한 법률상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에 따라 따라서 동양그룹 계열사 상품 통합에 의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불필요한 쟁점으로 인하여 소송허가가 나지 않거나 상당기간 지연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기 때무에 따로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날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는 서울법원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 3200여명이 현 회장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증권 관련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기한 청구액은 1조7000억원이다.
 

유병철
유병철 ybsteel@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위크> 증권팀 유병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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