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V 체크] '반값 임플란트', 국산만·달랑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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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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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들은 치과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때 개당 60만원 안팎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75세 이상 노인의 임플란트 본인 부담률을 50%로 정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희귀난치성 환자와 중증질환자는 20%, 만성질환자는 30%만 비용을 부담하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수가는 치과의사의 행위수가와 치료재료로 가격을 나눠,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임플란트 시술 비용에 들어가는 치과의사 행위수가(의료서비스 대가)는 의원급 기준으로 101만3000여원, 식립치료재료는 개당 13만~27만원가량으로 정해졌다.

현재 치과 의료기관은 임플란트 시술 시 139만~180만원을 받아왔으나 새로운 가격 기준을 적용하면 114만~127만여원이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에서 임플란트 시술 비용의 50%를 부담하므로 노인들은 진료비로 57만~64만원 가량을 부담하면 되는 셈이다.

다만 노인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부분틀니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본인부담상한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또 치아가 전혀 없는 '완전무치악' 환자는 임플란트 효과를 기대할 수 없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만 반값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게 정해졌다.

아울러 국내 상위 5개 업체에 해당하는 제품은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만 짐머, 노벨 등 수입품은 제외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식립치료재료는 462개로 국내 사용제품 584개 대비 80% 수준이다.

임플란트 건강보험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조정을 신청한 치과 관련 분쟁 125건 중 임플란트 분쟁이 35건(28.0%)으로 가장 많다. 고령인구 증가와 가격 인하로 치아 임플란트 시술이 보편화되면서 관련 소비자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치과의사들이 행위수가로 지나치게 폭리를 취해온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75세 노인 임플란트 비용 지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에서 급여 항목으로 지원하는 연령대가 순차적으로 내려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재웅
노재웅 ripbird@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투데이 주간지 <머니위크> 산업부 기자. 건설·부동산 및 자동차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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