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주민번호 수집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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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포함한 160여건의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변경된다.

정부가 지난 29일 발표한 ‘하반기 달라지는 것’에 따르면 오는 8월7일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가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거나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 거래 금액은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아진다. 같은 달 15일부터 항공사나 여행사에서 항공권을 판매할 때 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 출국납부금 등을 포함한 총액 운임을 안내해야 한다.

또 7월부터는 만65세 이상·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고령층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특진비(선택진료비) 환자 부담은 8월부터 평균 35% 감소한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로 바뀐다.

7월부터 쌍둥이를 낳는 여성 근로자는 출산 전후휴가가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9월부터는 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후 근로자가 하루 2시간의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명령제도’가 9월19일부터 도입된다. 이 제도를 통해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받을 수 있다.

9월29일부터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이 시행돼 아동학대치사·중상해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아동학대범죄 상습범에는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10월부터 시행되는 ‘휴대전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에 따라 단말기마다 다른 보조금, 번호이동 및 기기변경 시 가격 차별이 줄어든다.

11월13일 실시되는 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중 영어영역은 수준별 시험인 ‘A·B형’이 통합형 변경된다. 실용서와 초등학습 참고서도 11월부터 도서정가제를 적용한다. 12월부터는 돼지고기도 쇠고기처럼 이력제를 시행한다.
 

박성필
박성필 feelps@mt.co.kr

산업분야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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