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버스토리] "뉴타운, 구역 쪼개기·재설계가 대안"

박원순 2기, 뉴타운 출구 찾을까 / '출구' 제대로 찾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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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뉴타운, 구역 쪼개기·재설계가 대안"
'뉴타운 출구'를 찾겠다며 큰 소리쳤던 박원순 서울시장. 그가 내놓은 뉴타운 출구전략은 의외로 간단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뉴타운사업을 찬성하는 곳과 반대하는 곳을 구분한 뒤 반대하는 곳은 다른 대안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찬성하는 곳은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해 빠른 사업추진을 돕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가지 간과한 것이 있다. 바로 찬성과 반대가 팽팽히 맞선 이른바 '사업정체구역'에 대한 대책이다.

서울시 내에서 뉴타운사업을 추진 중인 대다수 구역의 주민 찬·반비율은 ▲찬성 50~60% ▲반대 20~30% ▲관망 20~30%다. 이 경우 사업은 원활히 진행되는 것도 아니고 중단되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표류하게 된다. 이렇게 방치된 구역은 시간만 죽이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분담금대로 늘어난다.

여기에 주민 간의 갈등이라는 무형의 사회적비용까지 감안하면 사업정체구역의 문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현재의 법률이나 정부의 정책에는 이 같은 정체구역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

그렇다면 '구역 분할·구역 재설계'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뉴타운구역을 더 잘게 쪼게 섹터를 나눠보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이 많은 섹터와 반대하는 주민이 많은 섹터로 구분할 수 있다. 이때 반대 섹터는 구역에서 제외하고 찬성 섹터로만 뉴타운사업을 추진하도록 길을 터주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인 형태의 출구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방식이 활성화되면 주민의사에 기반해 정비구역이 재설계될 것이고 찬성과 반대주민 간 갈등도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역 분할·구역 재설계는 비단 사업정체구역에서만 효과적인 것이 아니다. 찬성 주민이 많아 뉴타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추진구역'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업추진구역이라고 하더라도 반대 주민이 있기 마련이고, 이런 반대 주민이 많이 모여 있는 섹터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주로 상가나 원룸 등이 많은 섹터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업추진구역에서도 이 같은 반대 섹터를 분리해 뉴타운구역에서 제척해주면 반대 주민들의 반발이 크게 감소할 것이다. 또한 조합 입장에서도 현금 청산에 드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어 구역 분할에 대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구역 분할·구역 재설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절실하다. 정비구역 분할지침 등 도시계획지침을 새롭게 수립해야 하고 이에 따른 행정절차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이 뉴타운 출구전략을 시행한 때가 지난 2012년 1월이니 벌써 2년하고도 절반이 지났다. 더 이상 시간을 끌어선 안된다. 지금이 바로 뉴타운 문제를 해결할 '골든타임'(golden time)이다.
 
☞ 본 기사는 <머니위크>(www.moneyweek.co.kr) 제339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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