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초본·인감증명서 등 은행 제출서류 대폭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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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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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연말부터 금융거래를 할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행정정보공동시스템을 이용한 정책금융기관의 서류 직접 수집을 은행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 금융권에 걸쳐 정책금융기관의 불합리한 문서 요구 관행을 시정키로 했다.

현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은 주민등록등·초본과 인감증명서, 건강보험자격증명서, 납세증명서 등 총 141종의 서류를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현재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향후 민간 기관도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고객 본인의 동의를 얻어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것.

금융위는 이를 통해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지난 10일 금융규제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정책금융기관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 등을 이용해 직접 관련 서류를 수집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년간 정책금융기관 이용 건수는 250만건이다. 주택금융공사 80만건, 기업은행 40만건, 한국자산관리공사 37만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기관의 직접 수집을 통해 80종의 서류가 줄어 사회적 비용을 매년 최대 120억원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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