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놓고 여야 충돌… 합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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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송화면 캡처
mbn 방송화면 캡처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해 여야가 극명한 이견차이를 보이고 있다. 조사위원회에 대한 수사권 부여 여부, 조사위의 인적 구성, 국가배상책임 명시 여부 등의 중점 논의사항을 두고 대립각을 펼치고 있어 본회의 통과가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세월호 사건 및 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의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은 간사 협의를 열고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해 조속한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상설특검이나 독립된 지위의 특임검사를 둬 조사위와의 협조체제를 제시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조사위 산하에 특별사법경찰관을 둬 수사권을 주자는 입장이어서 합의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누리당은 조사위원회에는 여야 추천없이 3부 요인과 유가족 추천으로 지명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뿐만 아니라 여야도 추천권을 갖도록 주장하고 있어 16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 통과가 어렵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여야대립을 두고 누리꾼들은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최대한 유족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한다”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하루빨리 합의점 찾았으면" "세월호특별법 수사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영훈
한영훈 han005@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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