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WEEK] 어디까지 잊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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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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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상반기 전 세계 인터넷 업계를 뜨겁게 달군 화두다. 유럽 사법재판소가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다는 권리를 처음 인정하면서 유럽을 중심으로 이에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빠르게 일고 있는 것. 구글과 야후에 이어 마이크로소프트도 최근 유럽권 사용자들의 정보 삭제 요구를 수용해 실제 삭제 작업에 들어갔다. 반면 국내 포털은 잊혀질 권리 도입에 대해 여전히 신중한 분위기다.

◆ 구글 야후에 이어 MS도

[머니WEEK] 어디까지 잊어야 하나요?
주요 외신 등 IT업계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는 지난 17일 자사 검색엔진 ‘빙(Bing)’의 웹페이지에 자신과 관련한 부적절한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삭제요청 양식을 공개했다.
 
전날 빙 홈페이지를 통해 유럽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검색결과 차단 및 삭제요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데 따른 조치다.
 
앞서 야후 재팬도 사용자가 사망하면 그와 관련된 디지털 흔적을 없애주는 ‘야후 엔딩’ 서비스를 도입했다. 사용자가 사망해 더 이상 관리가 어려울 경우 망자의 데이터가 의도하지 않은 잡음으로 피해를 입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검색엔진 업체들 중 잊혀질 권리를 가장 먼저 수용한 것은 구글이다. 구글은 6월 말 이후부터 총 7만건의 삭제 요청을 받고 개인정보 삭제에 나섰다. 현재 구글은 내부에 특별팀을 구성해 ‘사생활 보호’와 ‘알권리 사이’에서 적절히 판단할 수 있도록 운영 하고 있다.

포털업계의 이 같은 행보는 유럽 재판소의 판결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유럽 최고 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5월 13일 구글 이용자들에 대해 자신들이 남긴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삭제할 수 있는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것이 이른바 뜨거운 감자로 등장한 ‘잊혀질 권리‘ 판결이다.

◆ 거센 후폭풍… 국내 포털은?

이후 찬반 논쟁이 팽팽하게 벌어졌다. 사생활 보호, 개인 권리의 실현이라는 평가와 달리 정보 세탁 수단, 여론 통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과거 기록을 현실에 맞게 재단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도 쏟아졌다.

실제 이 문제가 영국에서 가시화되기도 했다. BBC 보도에 따르면 한 정치인은 재임 중 자신의 활동과 관련한 기사 검색결과를 삭제해줄 것을 구글에 요구해 논란이 됐고, 아동 성폭력 사진을 소유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다른 남성은 검색정보에서 자신에 대한 판결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거센 비난을 받았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이런 위험을 안고 있다. 사용자가 정보 제공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 네이버 다음 등 국내 포털이 신중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잊혀질 권리’를 장기 과제로 삼겠다는 분위기다.

누구에겐 절실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악용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어디까지가 알 권리이고 어디까지가 사생활 침해인지에 대한 적절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설아
김설아 sasa7088@mt.co.kr  | twitter facebook

머니S 산업1팀 재계 담당 기자.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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