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경련

정부가 재정, 통화정책 확대 기조를 적어도 내년까지 이어갈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재정이든 통화신용 정책이든 간에 당분간은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지만 추경 소요만큼 내년 예산을 확대, 편성할 것"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현 시점에서 인상검토를 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법인세를 인하하면 투자로 흘러가서 선순환 구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며 “지난 5년간 시행해 보니 사내유보금은 많이 쌓였지만 그런 부분은 다소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기업소득환류세제가 이중과세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 이상을 배당 등에 지출하지 않으면 법인세에 일정 부분 추가해 부과하는 것"이라며 "8월초 세제개편 때 구체적인 업종별 세율을 정해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 같은 세제를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면 당장 시행할 계획이다. 최 부총리는 "정정한 배당이나 투자를 하지 않으면 업종별 기준을 만들어 그 것보다 많은 유보금에 대해선, 법인세의 일정률, 예를 들면 10%를 부과하게 된다"며 "그러면 법인세 세율이 24.2%가 되는 구조"고 말했다.
 
국회에서의 법안 통과도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최 부총리는 "야당에서도 큰 반대가 없을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도 이날 토론회에선 △부동산 대책 △규제개혁 추진 △청년실업 해소 방안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