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북·제주 농공단지 사업장, 10곳 중 9곳 법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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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북·제주지역 농공단지사업장 10곳중 9곳 이상이 근로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 5월15일부터 7월15일까지 광주고용노동청 관할 시·군·읍·면 등의 213개소 농공단지사업장을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한 결과, 94.4%인 201개소가 법규를 위반했다.

위반 사안별로는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근로계약서를 미교부(88개소) ▲임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 지급(76개소) ▲직장내성희롱예방교육 미실시(65개소) ▲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수당 가산금 미지급(32개소)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수당으로 미지급(31개소) ▲퇴직금을 주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24개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항도 상당수였다.

▲재직자에 대한 임금정기지급 위반 264명(1억3678만9000원)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60명(2374만8000원) ▲연차유급휴가수당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113명(3493만5000원) ▲퇴직자에 대한 임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71명(1724만9000원) ▲최저임금 미만 지급 54명(1622만1000원) ▲퇴직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31명(1억1552만4000원) 등이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에 재직자에 대해서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퇴직자에 대해서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사망 또는 퇴직 등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동청은 법 위반 사업장 201개소에 대해 자체 시정을 권고해 모두 시정을 완료시키는 한편, 주당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해 연장근로를 실시한 사업장 7개소에 대해서는 주의를 촉구했다.
 

광주=이재호
광주=이재호 jaeho5259@mt.co.kr  | twitter face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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